수원, 대구, 광주 지역 군소음피해보상금 금액 비교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신청할 수 있는 군소음피해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수원, 대구, 광주 세 지역은 각각 군공항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정도에 따라 차등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 도시의 보상금 기준과 실제 지급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청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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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보상금 기본 지급 구조

세 지역 모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나뉘며,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음대책지역별 기준 금액

세 지역의 기본 보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월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dong.daegu

감액 기준과 실제 지급액

기준 금액에서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실제 거주 일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의 감액 요인이 적용되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전입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혼인에 의한 전입일 경우 감액이 제외되며, 소음대책지역 외로 전출 후 1년 내 재전입 시에는 거주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보상금 산정 공식은 (월보상금액 × 12 ÷ 365) × 거주일수 × 1차감액 × 2차감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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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소음피해보상금 현황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평동, 서둔동, 구운동, 세류2동, 곡선동, 권선2동 등 일부 구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총 4만 9,233명에게 136억 7,000만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약 27만 7천 원을 수령했습니다. 수원시는 매년 1~2월 신청을 받아 5월 보상금 결정 통지, 6~7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ews.tf.co

수원시 보상 특징

• 대상 인원: 약 4만 9천 명 규모로 세 도시 중 가장 많은 인원 수혜
• 총 지급액: 136억 7,000만 원 수준 (2025년 기준)
• 1인당 평균: 약 27만 7천 원 지급
•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정부24), 등기우편

대구시는 K-2 공군기지 인근 동구와 북구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구 10개 동 약 8만 명과 북구 4개 동 약 1만 명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 결정 금액은 총 267억 2,700만 원으로 동구 240억 8,200만 원, 북구 26억 4,500만 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실지급액은 2022년 256억 6,400만 원, 2023년 266억 1,800만 원으로 매년 결정 금액과 1% 이내 오차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eongnam

대구시 보상 특징

• 대상 인원: 동구 약 8만 명, 북구 약 1만 명 총 9만 명 규모
• 총 지급액: 약 267억 원 수준 (2024년 기준)
• 1인당 평균: 약 29만 7천 원 지급
• 지역별 차이: 동구가 북구보다 약 9배 많은 보상금 수령

광주시는 광주 군용비행장(K-57) 및 평동 군사격장 인근 광산구와 서구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산구는 2024년 기준 2만 7,937명에게 약 79억 원을 지급했으며, 서구는 2만 5,581명에게 약 8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보상 기간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7개월간의 누적 보상으로 진행되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입니다. gwangsan.go

광주시 보상 특징

• 대상 인원: 광산구 약 2만 8천 명, 서구 약 2만 6천 명
• 총 지급액: 광산구 79억 원, 서구 86억 원 (2024년 기준)
• 1인당 평균: 광산구 약 28만 3천 원, 서구 약 33만 6천 원
• 보상 기간: 37개월 누적 보상으로 진행된 특징

지역별 차이점 분석

대구시가 가장 많은 보상 대상 인원과 보상금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K-2 공군기지의 운영 규모와 주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광주 서구는 1인당 평균 보상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음대책지역 내 제1종 구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거주 일수 및 감액 요인이 적은 주민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원시는 수원비행장의 이전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매년 안정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pressian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매년 1~2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에 발송되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본인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점검
• 전입일자, 전출 이력, 직장 위치 등 감액 요인 사전 확인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24 온라인, 등기우편 중 선택
• 보상금 지급 계좌는 본인 명의 또는 대표 상속인 명의만 가능

Q1.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전입한 지 얼마나 지나야 받을 수 있나요?

전입 즉시부터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보상금이 산정되지만, 전입 시기에 따라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혼인에 의한 전입일 경우에는 감액이 제외됩니다. youtube

Q3.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놓쳤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소멸시효 5년 이내라면 이전 연도 보상 기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1~2월 신청 기간에 놓친 연도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youtube

Q4. 보상금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결정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press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