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불법주차 기준 교차로 포함 여부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는 각각 독립적인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모두 주정차가 금지되는 별도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화전이 교차로 부근에 위치한다면 두 기준이 중복 적용될 수 있지만, 단속 기준은 각 위반사항에 따라 별도로 적용됩니다. blog.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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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정차 금지 법적 기준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항시 비워두어야 하는 핵심 소방시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6호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반경 5m 이내에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준은 지상식 소화전뿐 아니라 지하식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모든 옥외 소화전에 적용됩니다. korea

소화전 단속 대상 조건

단속 대상이 되려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경계석에 적색 노면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9년 8월부터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승합차의 경우 9만 원이 부과되며, 연중 24시간 적용됩니다. mdilbo

과태료 상향 적용 기준

적색 노면표시가 있는 소화전의 경우 상향된 과태료가 적용되지만, 주정차 금지 표지판만 설치된 경우에는 상향된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 및 단속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 중 한 종류만 설치되어 있어도 대상이 됩니다. news.seoul.go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기준

교차로 모퉁이 역시 교통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2호에 따라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2개 이상의 도로가 맞물리는 곳은 모두 교차로에 해당하며, 아파트 출입구와 접하는 공도도 포함됩니다. blog.naver

교차로 단속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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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황색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가 신고 대상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으로 소화전보다는 낮지만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엄격합니다. 운전자의 사전 인지를 위해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 중 한 종류라도 설치된 지역만 신고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instagram

교차로와 소화전 중복 시 적용

소화전이 교차로 근처에 위치할 경우 두 금지구역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위반사항은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더 높은 과태료 기준인 소화전 위반(8만 원)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두 구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각각 단속될 수 있습니다. sunlove6638.tistory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비교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상단의 ‘불법 주정차’ 메뉴를 선택합니다. 위반 유형(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을 선택하고,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합니다. seoungun.tistory

신고 시 주의사항

•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youtube
• 촬영 후 익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youtube
•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나 운전자 승차 중 5분 이내 정차는 예외입니다 casenote

Q1. 소화전이 교차로 근처에 있을 때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는 각각 독립적인 금지구역으로, 두 구역이 겹치는 경우 각각의 위반사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과태료인 소화전 기준(8만 원)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ire.gwd.go

Q3. 표지판이 없는 소화전도 불법주차 단속 대상인가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만 단속 대상입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 운전자의 사전 인지가 어려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log.naver

Q4. 소화전 근처 주차로 차량이 손상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화전 사용으로 차량이 손상되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주차로 인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blog.bullsone

Q5.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 기준에 아파트 출입구도 포함되나요? 2개 이상의 도로가 맞물리는 곳은 모두 교차로에 해당하며, 아파트 출입구와 접하는 공도도 교차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있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gimp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