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제도의 개요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1년 이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 2021년 이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경우
- 월급이 270만 원 미만
-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사업주
-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 수준 및 기간
지원 수준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로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1인 최대 36개월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가입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예시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지원금: 매달 90,400원
- 근로자 지원금: 매달 86,400원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재산과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 내용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다음 달에 납부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을 통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규 가입자에 한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년도 재산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한 후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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