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배드뱅크’는 정부의 장기연체 채권 정리 프로그램으로, 공식적으로는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2025년 10월 1일부터 운영됩니다. 이 기금의 주요 목표는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 소각이나 대폭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드뱅크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드뱅크(새도약기금)란?
배드뱅크의 개념
배드뱅크는 금융권의 부실 채권, 즉 장기연체 채권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기구입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채권을 기금이 일괄적으로 매입하고, 이후 채권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통해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추심은 중단되며,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 및 채무 규모: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 채권.
– 지원 범위: 상환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경우에는 채권이 소각되고, 일부 상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원금 최대 80% 감면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1년 동안 약 113만 명과 16.4조 원 규모의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사에서 새도약기금으로: 협약 금융사가 요건에 맞는 연체 채권을 기금에 일괄 매각합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채무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2. 기금의 심사: 기금은 행정 데이터를 통해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결과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감면 방안이 결정됩니다.
3. 통지 및 조회: 금융사 매각 시점과 기금 심사 완료 시 채무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채무 현황과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채무현황 및 채권자 변동 조회는 새도약기금 사이트의 채무조회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심사 및 소각 결과도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추가 정보
새도약기금은 일괄매입 및 행정심사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먼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명: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재산세 고지서 등
– 채무 내역: 각 금융사 채무 내역 및 연체 내역
새도약기금과 다른 제도의 차이점
새도약기금은 무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채무자는 통지 및 홈페이지 조회를 통해 정보를 확인합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이 신청하여 상담을 받은 후 분할 상환이나 이자 감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부실 차주를 위한 신청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당장 확인할 수 있나요?
협약 금융사가 채권 매각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는데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매각 시점과 정보 반영에 따라 통지와 조회에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변동 조회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년 미만 연체자는 전혀 도움을 못 받나요?
새도약기금의 1차 매입 원칙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에 한정되며, 7년 미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 평가에서 ‘소각’과 ‘감면’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상환능력 상실 시 소각이 이루어지며, 상환 여력이 있을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과 분할 상환안이 제시됩니다.
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금융사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는 시점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는 1660-0705이며, 신용회복위원회는 1600-5500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연체기간 및 원금 확인: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 연락처 최신화: 금융사 및 신용정보원에 변경된 연락처를 반영합니다.
- 홈페이지 즐겨찾기: 새도약기금의 채무현황 및 심사현황 조회를 자주 확인합니다.
- 대안 프로그램 대비: 대상이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예약을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배드뱅크(새도약기금)는 채무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금융사의 채권 매각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아니거나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청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