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핵심 변경사항과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허가 요건, 신고 의무, 교육 강화 등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제도 개요와 적용 범위
새로운 제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 해소를 목표로 경비업무를 전문화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급 형태로 배치된 경비 인력이 특히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며, 공사현장·대형 행사·주차장 등에서의 보행자·차량 흐름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개정의 핵심 목표
- 교통 흐름의 원활화 및 안전 사고 감소를 목표로 경비 업무를 체계화
-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현장 장비의 표준화를 통한 현장 안전성 강화
적용 대상 및 범위
- 도급 형태로 계약된 경비 인력 전반에 적용
- 주차관리원, 축제·대형 행사 교통유도원, 공사장 신호수 등 현장별 역할 포함
- 기존 시설경비원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도 별도 배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신규 허가 요건과 준비 체크
새로운 제도를 수행하려면 별도 경비업 허가가 필수이며, 기존 업체도 재허가가 요구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원 10인 이상
- 경비지도사 1인 이상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교육장 및 장비 확보
| 구분 | 요건 설명 |
|---|---|
| 인력 규모 | 경비원 10인 이상 배치 가능해야 함 |
| 지도 인력 | 경비지도사 1인 이상 필요 |
| 자본력 | 자본금 최소 1억원 이상 |
| 시설/장비 | 교육장소 및 현장 장비 확보 필수 |
허가 준비 체크리스트
- 현재 인력 구성과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교육시설과 장비 확보 계획 수립
- 신규 허가 제출 시점과 제출 서류 준비
- 기존 인력의 도급 여부 재확인 및 문서화
신고 의무와 배치 시기
배치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며, 시기 준수가 필수입니다.
- 20일 이상 경비원 배치 시: 배치 후 7일 이내 신고
- 100인 이상 행사·시위·파업 등: 48시간 전까지 사전 허가 필요
배치 신고 요건과 절차
- 현장별 배치 계획을 문서로 작성
-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확인 받기
- 대형 행사나 시위 시에는 사전 허가를 반드시 확보
교육 의무와 현장 대응
교육은 제도 시행의 핵심 축으로, 현장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신임교육 24시간 의무
- 직무교육 월 2시간 이상
- 온라인 교육 또는 지도사 교육 병행
- 일반경비 이수자는 추가 교육 없이 배치 가능
- 신규 제도 적용 시 기존 교육 이수자도 상황에 따라 재교육 필요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
현장 대응 포인트
- 신규 인력 배치 전 충분한 교육 이수 확인
- 현장에 따라 온라인 교육과 현장 지도사의 혼합 운영
- 차후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교육 내용 업데이트 공지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차장 요원도 혼잡‧교통유도경비에 해당되나요?
네. 차량 흐름 조절 및 혼잡 방지 유도 업무를 수행하면 적용 대상이며, 배치 시점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차량 안내하는 신호수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공사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및 신호 안내 작업도 이 제도 범주에 속합니다.
기존 일반경비원이 해당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병행 시 별도 배치 신고가 필요합니다. 도급 형태로 계약된 인력에 한해 적용되므로 현장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인력에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직접 고용된 인력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도급(위탁) 형태로 계약된 인력에 한해 적용됩니다.
일반경비 교육을 이미 이수한 인력도 재교육이 필요할까요?
일반경비 신임교육 이수자는 재교육 없이 배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현장 정책에 따라 재교육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세부 절차나 허가 관련 상담은 관할 경찰청 또는 경찰서로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티오에스코리아는 현장 밀착형 인재 솔루션을 제공하는 HR 아웃소싱 전문기업으로, 경비‧보안, 생산‧물류, 사무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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