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제도 개정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부과점수당 금액과 국민연금 요율이 인상되면서 은퇴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 재산, 연금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최근 제도에 맞춘 보험료 계산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대상
- 2026년 건강보험료 요율 및 상한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식
- 소득 보험료 산식
- 재산 보험료 산식
- 지역가입자 소득점수 보험료
- 지역가입자 재산부문 보험료
- 예시
-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 지역가입자 보험료 세대원 합산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1: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질문2: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무엇인가요?
- 질문3: 지역가입자의 소득 평가율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4: 재산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질문5: 소득 감소가 발생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 질문6: 보험료 산정 시 세대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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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대상
모든 국민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자영업자, 은퇴자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요율 및 상한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부문은 직장가입자와 유사하게 정률 점수제를 적용받으며, 재산부문은 부과점수당 211.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의 하한은 19,780원이며, 상한은 9,008,34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요율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직장가입자 요율 | 7.09% | 7.19% |
| 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 | 211.5원 |
| 하한보험료 | 19,780원 | 19,780원 |
| 상한보험료 | 9,008,340원 | 9,008,340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식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이를 위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부과점수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여기서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이 포함되며, 재산 기준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 보험료 산식
- 소득 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7.19%)
재산 보험료 산식
- 재산 보험료 = 재산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지역가입자 소득점수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는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기본점수 95.259에 (소득 – 336만 원) × 0.283509를 더한 계산식으로, 소득 전 구간에서 연간보험료는 해당 소득의 7.19%로 부과됩니다. 소득 항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소득 평가율:
-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100%
- 연금소득, 근로소득: 50%
지역가입자 재산부문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 토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세 과표는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되며, 각 자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건물 및 토지 70%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1억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점수가 부여됩니다.
예시
재산금액이 5억 원일 경우:
– 재산 점수: 812점
– 월 보험료: 812 × 211.5원 = 171,918원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표를 반영하여 1년간 부과됩니다.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 후 1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여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퇴직자는 직장가입자 때의 보험료 수준으로 할인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로서 첫 보험료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세대원 합산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는 개인 기준이 아닌 세대원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의 합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2: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무엇인가요?
퇴직 후 1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 때의 보험료 수준으로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3: 지역가입자의 소득 평가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은 100% 반영되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가 평가에 포함됩니다.
질문4: 재산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산 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질문5: 소득 감소가 발생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네,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 정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6: 보험료 산정 시 세대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험료 부과는 개인이 아닌 세대원 합산 기준으로 진행되며,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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