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사업의 주요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의 변화
생계급여 기준 상향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2026년까지 35%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수급자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의 최대 지급액도 증가하여 수급자들의 생활 향상이 기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의료급여의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본인 부담금 인상
202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인상됩니다. 새로운 정액 및 정률 방식을 적용하여 외래 진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건강생활 유지비를 올리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연장 승인 제도 개편
의료급여의 연장 승인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선택한 병원에서만 연장 승인이 가능해지는 등 규정이 강화됩니다.
주거급여의 변화
선정 기준 상향
주거급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2026년까지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임대료 지원
현재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가 실제 임차료에 비해 낮아 많은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차급여 수급자에 대한 이주 정착 지원도 강화됩니다.
교육급여의 변화
지원 항목 확대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가구에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 교육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에 따라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수학여행비와 현장 체험학습비도 지원 항목에 포함될 것입니다.
바우처 시스템 개선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지원되며, 이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간편 결제 방식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자활사업의 변화
일자리 확대 및 참여자 지원
자활사업에서는 일자리 확대와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신규 사업 모델과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고, 자활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활근로 특례 부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급여를 받으면 소득 인정률이 높아져 수급자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활급여 특례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이 인상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본인 부담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강생활 유지비를 늘리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로, 선정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교육급여의 지원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급여는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며, 앞으로 수학여행비와 현장 체험학습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자활사업 참여자는 일자리 확대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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