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서울시 소상공인이 임대료와 공과금을 무료로 보전받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의 대상, 보장 내용,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및 자동가입
대상 요건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한 소상공인으로, 임신·출산으로 인해 사업이 휴업 중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분이 대상입니다.
자동가입 여부와 자격 조건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입원 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와 휴업 기간 동안의 고정비를 보전합니다.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주소지 조건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사업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보장 내용과 한도
보장 범위
임신·출산으로 인한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의 휴업 시 발생한 고정비를 보상합니다. 대상 고정비에는 임대료와 공과금이 포함되며, 휴업 기간만큼 보전이 이루어집니다.
보상 한도 및 산정 방식
휴업 기간 1일당 최대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50만원의 고정비를 보상합니다. 실제 보상액은 휴업 기간에 따른 고정비 증빙에 따라 산정되며, 특정 비용의 범위는 정책 시점의 기준에 따릅니다. 아래 표는 핵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일당 보상액 | 5만원 |
| 최대 휴업일수 | 10일 |
| 총 보상 한도 | 50만원 |
| 적용 비용 |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 |
신청 방법과 증빙
신청 시점과 기간
휴업이 시작된 시점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가입 구조이므로 별도 초기 가입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와 증빙 방법
매출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카드 승인 내역(여신금융협회 발급) 또는 국세청의 휴업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팁과 주의점
증빙 준비 체크리스트
- 카드 승인 내역으로 매출 미발생 확인서
- 국세청 휴업 사실증명원
- 임대료/공과금 등 고정비 명세 증빙
-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휴업 증빙(해당 시)
상담 채널과 문의처
-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 1660-0435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포스터 QR코드 참조)
- 신청 전 사업장 서울 여부 및 주된 사업 소재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의의와 기대효과
사회적 영향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 창업 지속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생태계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임대료·공과금 같은 고정비를 지원함으로써 휴업 기간 중 손실을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