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이 인정하는 농어업인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농어업인의 범위
농어업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을 통해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5.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이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업인은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준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준소득월액 | 지원 내용 |
|---|---|
| 103만 원 이하 | 월 연금보험료의 절반 지원 |
| 103만 원 초과 | 월 46,350원 정액 지원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 완납이 필요합니다.
제외 기준
농어업인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연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외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농어업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리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축산업 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며, 103만 원 이하일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절반, 초과할 경우 월 46,35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금액이 연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일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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