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맞춤형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구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업인정 기준의 변화와 수급자 맞춤형 지원
실업인정 기준의 변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실업인정 기준이 크게 변화한다. 이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차별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장기 수급 중인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만 60세 이상의 수급자나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업인정 기준의 변화에 따라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항목도 조정된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단기 취업특강이나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또한, 워크넷에서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수급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구직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취업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맞춤형 재취업지원 강화
이번 지침에서는 수급자들의 구직의욕과 능력에 따라 맞춤형 재취업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을 통해 자신의 취업 준비 상태와 역량을 진단받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장기 수급 중인 자에게는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을 통해 보다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반의 직업역량진단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들은 희망직종에 대한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수급자들이 자신의 능력 및 시장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허위 구직활동의 문제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 이후의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경고 및 구직급여의 부지급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이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수급자들이 보다 진정성 있게 구직활동에 임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재 재난안전법상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업인정 기준의 변화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 중 장기수급자에 대해서도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도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하여 재취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행 절차
실제 운용 순서
- 초기 상담 및 진단: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을 통해 취업 준비 상태를 진단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직의욕과 능력을 평가받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맞춤형 지원 제공: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반복 및 장기 수급자는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구직활동 시작: 수급자는 다양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 기회를 찾는다. 이때, 허위 및 형식적 활동은 피해야 한다.
- 모니터링 및 피드백: 고용센터는 수급자의 구직활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제공한다.
- 취업 알선 및 최종 상담: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기 전, 고용센터에서 최종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 추천 상황 | 막히는 지점 | 회피 팁 |
|---|---|---|
| 구직활동이 필요한 수급자 | 허위 구직 활동 | 정확한 정보 제공 |
| 장기 수급자 | 취업 준비 부족 | 주기적인 상담 받기 |
| 특별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 모니터링 미비 | 정기적인 피드백 요청 |
| AI 기반 진단 시스템 활용 | 정보 부족 | 관련 자료 탐색 |
| 직업 훈련 참여 희망자 | 지원 정보 부족 | 고용센터와 상담하기 |
- 실업인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구직활동의 정당성 확인하기
- 모니터링에 대비해 성실한 활동 유지
- 상담 후 맞춤형 지원 신청하기
- AI 진단 시스템 활용을 통해 정보 수집하기
- 재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참여하기
- 수시로 피드백 요청하기
- 구직의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 고용센터와의 연계 강화하기
- 정기적인 상담 및 점검 필수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조치
이번 새로운 지침에 따라 수급자는 즉시 초기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구직 준비 상태를 진단받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는 향후 재취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