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하며,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일자리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체납관리단의 주요 기능
경제적 분석과 맞춤형 지원 제공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며, 도내 체납자 수는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생계형 체납자는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납부 곤란자를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강제 징수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및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시행합니다. 반면, 경영 악화나 실직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금융 대출, 재창업, 취업 등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 및 의료, 주거 지원과 같은 복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유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납징수 활동
경기도는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조사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며, 소액 체납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유도합니다. 따라서 소액 체납자만을 조사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체납징수 실적의 중요성
체납관리단의 소액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체납액은 2023년 6월 기준으로 32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체납관리단의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체납징수액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수의 적정성
2018년 결산 기준으로 경기도의 전체 체납자 수는 451만 명에 달하며, 올해부터 3년 동안 300만 명의 체납자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태조사가 완료된 체납자는 약 48만 명입니다. 조사원 수는 체납자 수에 비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사원의 업무량은 하루 20명 내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원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체납관리단의 향후 계획
효과적인 징수 대책 추진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징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 및 안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납관리단은 징수 활동과 복지 연계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앞으로도 체납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