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생 아동수당 지급 지역차별 문제
2017년생 아동수당 지급 지역차별 문제 2017년생 아동 36만 명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별 차등 지급 논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려 했으나,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2026년 1월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올해 한시적으로만 지역 차등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보편복지 원칙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mib.co … 더 읽기